끓는 찌개를 얼굴에 부어 화상을 입힌 동료가 맞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저희 어머니가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식사도중 끓고 있던 김치찌게를 어머니 얼굴에 부 어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셨는데 몇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나가보니 상대방이 자기 도 맞았다며 맞고소를 했더군여 목격자는 이 일에 얽히기 싫어 상대방이 저희 어머니한테 찌 게를 부은 것만 보았다고 진술했구여 나머진 경황이 없어 모르겠다고 한 상태구여 가해자도 자기가 한일은 인정한 상태구여 그래서 조서 마지막에 무고죄에 관해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머니 진단을 의사가 2주 끊어준 상태구 화상은 추가 성형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로 진단서를 끊을예정입니다 질문 일단 최초에 경찰서에서 진술한 조서는 공소청에 보내지는지요 나중에 상대방이 고소해 서 진술한 조서가 진짜니 똑바로 얘기하라고 했다더군여 형사가 진단이 2주가 나오나 그이상이 나오거나 형사상 민사상 가해자의 법 심판이 틀려 지는 지 보상액도 틀려 지는지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초기 비용 이 얼마나 드는지 상대방에게 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사 소송이 평균 어느정도 시일 이 걸리는지 무고죄에 관해서 형량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저희가 지금 어떤 것을 준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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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찌개를 얼굴에 부은 행위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 행위를 인정한 이상 맞고소가 있다고 어머니의 피해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한 진술 조서도 사건 기록에 그대로 남아 함께 넘어갑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따라서 첫 조서와 맞고소 사건의 조서가 모두 기록으로 넘어가고, 어느 진술이 맞는지는 기록 전체로 판단합니다. 어머니는 처음과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진단이 2주인지 그 이상인지가 죄명을 바로 바꾸지는 않지만, 처벌 수위와 배상액에는 영향을 줍니다. 끓는 찌개를 담은 그릇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무고는 상대방의 고소가 거짓으로 밝혀질 때 따로 성립하는 죄이므로, 어머니가 실제로 상대를 때리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앞으로 들 성형 치료비, 일을 못 한 손해를 청구하고,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기더라도 선임비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임료와 소송 기간은 사건 내용과 진행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화상 부위 사진을 날짜별로 남기고, 추가 진단서와 성형 치료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목격자가 본 내용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에 치료비와 앞으로의 성형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추가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더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형 치료의 예상 비용을 의사 소견으로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고소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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