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일주일쯤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남기고 가시 빚이 있었어 한정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의 차이점은 모르지만 한정상속이 좀 절차가 쉽다고 했어요 법원에 아무리 문의해도 공무원들은 정말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무조건 대법원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하는 답변들만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버지가 남기신 빚이 걱정되신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는 방법이고, 상속포기는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제1041조가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쯤 되었고 그 사실을 그때 아셨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과 빚을 조사해 목록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가 늦어져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이며,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함께 상속인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나 3개월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제2호)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신고하기 전에는 아버지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