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부, 아내 명의 주택을 남편 동의 없이 증여하거나 팔 수 있나요?

모친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민법이 정한 모친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제3자나 모친의 재혼 전 딸에게 파는 것도 모친 혼자 결정할 수 있고, 법률상 부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친의 재혼 전 자녀들은 모친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모친의 재산을 두고 상속권을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분이 별거 중이므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의 재산분할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831조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정합니다.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증여나 매매 모두 모친 명의에서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하는데, 이 주택은 모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셨으므로 제1항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1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모친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 직계비속은 모친이 낳은 자녀, 곧 재혼 후 출생한 아들과 모친의 재혼 전 딸입니다. 부친의 재혼 전 자녀들은 모친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모친의 상속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아들에게 증여하고 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주택은 아들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1번 질문처럼 아들에게 증여한 뒤에 그들이 모친의 상속인으로서 이 주택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는 위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모친의 상속인이 되는 부친과 모친의 다른 자녀와의 관계는 이와 따로 살펴야 합니다. 2번 질문의 매도 역시 같은 이유로 모친 단독으로 계약하고 등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분이 별거 중이라는 사정입니다.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사정을 알면서 한 증여나 매도는 이 규정에 따라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