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A라는 사람이 핸드폰명의를 빌려주고 B라는 사람에게 핸드폰 개통을 시켜줬습니다.
몇달이 지나도록 갚겠다고 하는 말을 하다가 연락도 안돼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면 다
시 갚겠다는 말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돼기직전 A라는 사람이 그 돈을 먼저 내고 법원에다가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청구하려 합니다
이때에 A라는 사람이 B에게 법원에서 소액청구를 할 때 B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주소나 주민등
록번호를 소장에 기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을 알지 못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는지 궁
금하구요 소액청구를 법원에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띄어서 보내고 얼마나 날짜가 지난후에 법원
에 소액청구를 하고 A라는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지난후에야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요?
2.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시계를 훔쳐서 몰
래 팔은 걸 A가 알았지만, 둘이 싸우고 등등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한후에,1년2년정도의 시간이 훨씬 지나고나서 A라는 사람이 절도죄나 그런걸로 법적으로 책임
을 B에게 물을때 법적인 그런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3.
위와 같은 상황의 사귀는 사이의 AB가 있는데 A가 B의 친구에게 (B의 친구 여러명이 아닌 B의
한명의 친구에게, 어떤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의 허위유포가 아닌 1:1적인 전화상의 B에 대한 아
주 사소한 뒷담화정도) 사실확인이 되진 않았으나 어느 정도의 사실이 섞인 말들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자신의 친구에게 전해들은 B가 A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인
지요?
고발이나 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
A
첫째,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먼저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계를 훔친 일은 1~2년이 지났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친구 한 명에게 한 말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가 그 말이 퍼질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번 물음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은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합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아는 연락처를 적어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통신회사에 상대방 인적사항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는 절차가 아니고, 보낸 뒤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송달 방법을 거쳐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시기는 재판 진행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며, 판결을 받아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2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1~2년이 지났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없던 일로 하기로 한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공연히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또 사소한 험담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사실 적시인지도 함께 봅니다.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번과 관련해서는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낸 영수증,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2번은 시계를 판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없던 일로 하기로 한 대화를, 3번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통화 기록과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