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모르고 판 중고차, 사기로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행거리 조작을 모른 채 있는 그대로 팔았다면 사기죄가 되기 어렵고, 매수인이 실주행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값을 깎아 샀다면 속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차값을 돌려줄 법적 의무도 크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79조는 이를 위반해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규정은 주행거리를 직접 바꾼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582조는 그 권리를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매수인이 거래 당시 실주행이 아니라며 값을 깎았다면 하자를 알고 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증거는 매수인이 실주행이 아님을 알고 가격을 낮췄다는 사정입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거래 가격의 변화, 정비소 확인과 시험운행에 함께한 사람의 진술을 모아 경찰에 내세요. 인수증 특약란이 서명할 때는 비어 있었는데 나중에 딜러가 적어 넣은 것이라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변조가 문제 될 수 있으니 그 경위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실형 전과가 있어도 이번 일에 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고,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조사에는 성실하고 일관되게 응하세요. 겁이 난다고 서둘러 차값을 돌려주면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구입했던 매매상사 딜러가 실주행이 아니라고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점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구입 당시 매매계약서, 성능점검 기록, 광고 내용처럼 주행거리가 96,000km로 표시된 자료를 확보하세요. 또 차량 명의가 아직 질문자님 앞으로 남아 있으니 이전등록을 서면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계속 차를 돌려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위에서 본 하자담보 책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계속되면 그 내용도 저장해 두세요. 경찰이 역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면 딜러의 고지 여부와 특약란 기재 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