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강간죄 등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형법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합의서는 의미가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는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300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법 제32장의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 때문에 보상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금액,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넣을지를 정해 합의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합의서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합의금은 안 주면 못 받는다고 한 것은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강제로 내게 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합의하더라도 합의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간 서류를 넘기세요.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므로, 치료비 영수증과 앞으로의 치료비 견적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제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전담의료기관의 치료 등 의료 지원에 드는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4주 치료에 관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하고, 피의자 측과 직접 만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