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보증인 연락으로 안 빚, 한정승인 신청을 취소해도 되나요?

지금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되셨다면, 이 경우 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아직 가족에게 직접 독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 지금 신청을 이어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30조는 그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가족분들은 약 2주 전 보증인 연락으로 빚을 처음 아셨으니 그때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지금 취하하고 나중에 보증인이 소송을 걸 때 다시 신청하려 하면, 그때는 이미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고 구상을 청구하는 시점에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제1028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민법 제441조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사람이 빚을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대출금을 갚으면 상속인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을 해 두었다면 그 청구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됩니다. 법원에서 보완하라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세요. 보증인 연락을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통화 기록이나 문자, 구청 우편이 가족에게 오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면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다는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 재산은 신고 전후로 처분하지 마세요. 제1026조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청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아버지 명의 채무이므로, 구청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이 보증인에게 먼저 독촉하고 있을 뿐, 상속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갚는 절차가 이어지니, 그 단계에서는 법원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 계산이나 서류 문제로 한정승인이 어렵다면, 상속인 각자가 구청과 보증인에게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도 함께 상담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