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전쯤 남자친구가 자기집에서 4~5년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해보라며 권유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투자하고 팔고 남은 수익금의 몇 프로를 받는 투자였는데 대표자 ○○○이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중간에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중간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익금을 너무 많이 챙겨서 이번엔 남자친구 엄마와 친구가 대표자를 만나 일을 따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 엄마가 만나서 계약을 하고 물론 ○○○이라는 대표자도 있었죠 서류를 공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투자는 3억 정도하였고 소개비로 천 삼백정도 주었습니다
한달 뒤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대표자 ○○○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려하자 지금 다른 피해자들이 서울로 가서 찾고 있으며 피해자중에 검사도 있고 변호사다며 공항에서도 지키고있고 지인으로 연락이 왔는데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신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 뒤 연락이 와서는 중극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네여
사흘 전에 이미 도망을 갔다며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피해자들이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다며
피해 금액도 아주 크대요
피해자들이 다 신고 하면 인터콜인가 하는 제도로 잡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남자친구집에서는 거지가 됐다면서 신고도 안하는 거예요
자기집도 피해자고 거지가 되었으면 신고를 해서 잡아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에 눈이 무섭다며 신고도 한해요
제가 이제 우리집 팔고 길에 쫒겨나게 생겼다고 걱정하니
그게 니 돈이냐며 너거 엄마 아빠 돈 아니냐며 니가 왜 그러냐고 저보고 이상하대요
첨엔 자기가 우리집 돈 구해서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줄이유가 없다며 못준다네요
그리하여 저희는 ○○○이라는 사람을 고발을 하였고 며칠전 남자 친구가 전화가 와서 죽인다며 욕설을 펴붓는거예요
이유는 자기엄마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로 간다며 우리가 신고해서 그런거라며 죽인대요
알아봤더니 남자친구 엄마 친구가 소개인이라 조사받으로 가는 것인데 자기 엄마는 따라가는 것이면서 저희집에 새벽에 전화를 해 죽인다고 협박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이일이 있기전 헤어지자고 몇차례 이야기 했었지만 남자친구는 절대 못해어진다며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제와 자기를 사기꾼 치급했다며 헤어지자 하네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제게 접근해서 사기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남자친구는 제게 미안해해야하는게 정상하닌가요
오히려 협박을 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첨엔 자기 엄마가 일을 따와서 한다더니 이제와서는 아니라고 말하며 자기 편한 대로 말바꿔가며 정말 나쁜 사람이예요
이건 여자친구를 이용한 사기 아닌가요?
경찰에 알아보니 중간 소개자를 처벌하기는 곤란하다던데
이런 나쁜놈을 벌하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친구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할련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투자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나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대표자의 사기를 알면서 함께했거나 도왔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면 고발 때문에 가족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새벽에 전화해 죽이겠다고 한 것은 협박죄이고, 수사와 관련된 보복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 가족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알고 질문자 가족을 끌어들였다면 공범이 될 수 있지만, 그들도 속아서 돈을 잃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대표자를 고발한 일로 수사가 진행되자 그 때문에 협박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과 통화 기록, 전화를 받은 가족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고소하세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남자친구 가족이 대표자의 사기를 돕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투자를 권했다면 대표자와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사업이라 믿고 소개만 했다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자 본인에게는 같은 조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개비 1,300만원이 무엇의 대가로 누구에게 갔는지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청구를 준비하려면 투자 계약서와 공증 서류, 송금 내역, 소개비를 준 기록,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투자를 권하며 한 말이 담긴 문자나 녹음을 모아 두세요. 처음에는 돈을 구해 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대화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남자친구 가족의 역할이 드러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