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한 장을 넘어 몰래 여러 장의 카드를 질문자 이름으로 발급받아 썼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사기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로는 질문자가 대신 갚은 돈 등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꽤 흘렀으므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현행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가 허락한 것은 카드 한 장이었으므로, 그 밖의 카드 신청서를 질문자 이름으로 작성해 낸 부분은 허락 없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갚을 생각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썼다면 카드회사를 속여 이익을 얻은 사기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건넨 사정이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카드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현행 규정 기준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기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인 사문서위조·행사는 7년, 장기 5년 미만인 주민등록법 위반은 5년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아 쓴 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고, 범행 당시 법에 따라 기간이나 법정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카드별 발급일과 사용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가 대신 갚은 금액과 연체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68조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하므로, 그 언니가 갚겠다고 약속하고 일부를 갚은 사실이 승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갚겠다는 문자나 입금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신용회복으로 갚고 있는 채무 가운데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은 카드의 채무가 있는지 카드회사별로 발급 경위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소할 때는 카드 목록, 발급 신청서 사본, 연체 통지서, 그 언니와 나눈 대화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