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된 건물을 그대로 펜션으로 쓰면 건축법상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것이 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펜션을 하려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지 숙박업으로 신고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1항은 용도변경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를,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에, 숙박시설을 영업시설군에, 단독주택을 주거업무시설군에 넣습니다. 제79조 제1항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용도변경이나 사용금지 같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나 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80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서 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고자가 거주하며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을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농어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가 읍·면의 지역 등으로 정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제20조 제1항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인데 1층은 가정집, 2층은 펜션으로 쓰이고 있어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을 하려면 건물이 단독주택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군에서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바꾸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숙박업이라면 상위군인 영업시설군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허가 대상이고, 숙박시설의 건축기준도 맞춰야 합니다. 또 회사 법인 명의로 소유된 상태는 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거주해야 한다는 민박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이사 후 질문자 명의로 소유하고 거주하는지, 건물이 읍·면 지역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의 영업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집을 사지 않고 빌린다면, 제86조 제3항이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등에게 둔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위반 상태가 남아 시정명령을 받으면 영업 신고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을 떼어 보고, 시청 건축 부서와 민박·숙박 담당 부서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신고 요건을 확인하세요. 6개월 거주 요건 때문에 이사 직후 바로 민박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일정에 반영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