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회사 직인을 찍은 차량 양도계약, 취소와 말소 지연 손해배상이 되나요?

업자가 자기와 관계없는 회사의 직인을 찍어 그 회사와 거래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질문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말소등록을 미뤄 과태료 등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가 이미 넘어갔으므로, 취소보다 차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말소를 마무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제548조는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정하고, 제2항은 그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항은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차가 말소됐는지,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됐는지, 아직 질문자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차가 말소되지 않은 채 다른 곳에 넘어갔다면 질문자 명의로 과태료나 사고 관련 연락이 계속 올 수 있으니 확인을 서두르세요. 업자가 계속 말소를 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하고 차를 돌려받는 길도 있습니다. 업자가 끝내 연락을 끊는다면 제7항의 편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틀 안에 말소해 주겠다는 약속은 구두로 했더라도 통화 기록이나 문자로 그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말소 지연 때문에 질문자가 실제로 부과받은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와 정기검사 과태료처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하세요. 다른 회사의 직인을 함부로 써서 그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만으로도 제23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인을 도용당한 회사도 피해자이므로 그 회사와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취소나 해제의 뜻은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업자에게 알리시고,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계약서 원본, 차량 인계 날짜, 업자와의 통화 기록, 과태료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