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없는데 법이 정한 진단과 절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면, 입원을 주도한 사람과 병원 측에 형사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입원 중이라면 퇴원 심사부터 청구하는 것이 급합니다. 퇴원한 사람이 보복으로 폭행을 하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폭행한 본인에게 있고, 퇴원을 도운 사람이 배상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시킬 수 있게 하고, 그 진단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속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도 있어야 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응급입원 외에는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누구도 입원시킬 수 없다고 하고, 이를 어기면 제8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감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입원된 분이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제43조의 입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입원시켰거나 대면 진단 없이 입원시켰다면 감금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니, 어떤 진단서와 신청서로 입원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제43조 제8항은 입원시키면 입원한 사람과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그 통지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입원 중이라면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위법한 입원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과 일을 못 한 손해 등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입원을 주도한 사람이나 잘못이 있는 병원 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55조 제1항은 가해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책임이 없는 경우(제754조)에 한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도록 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보복 폭행을 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고, 퇴원을 시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퇴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부추겼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면회·통화 제한 여부, 받은 통지서 같은 입원 경위 자료를 모아 두세요. 보복이 걱정되면 위협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청구할지 정하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