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을 찍어 주어 임차인이 그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그 때문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금이나 비용 부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이도록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경우를 일부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금액을 지역별로 정하면서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하도록 합니다. 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5조 제2항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경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이를 인정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면 환산 금액은 2,5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지역 기준인 3억7천만원보다 훨씬 적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이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것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쓸 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물이 팔리더라도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5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받을 때 임차인의 권리가 앞설 수 있다는 점이 임대인 입장에서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보증금을 제때 돌려준다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는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라면 원래 적용되는 것이라 도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이 기간을 챙기세요. 세금 쪽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제3조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웁니다. 상가를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일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도장을 찍어 준다고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은 용도가 분명한 서류에만 찍어 주고, 빈 종이나 위임장에는 찍지 마세요. 건물이 동생분과 공동 명의이므로 계약서에 두 분이 모두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