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2시 45분 경에 ○○15인승 승합차와 △△가 부딪쳤습니다. 제차(○○) 가 녹색신호를 보고 뒤에서 부터 오던 속도대로 진행했고 △△는 녹색신호에 신입 해황색 적색신호로 바뀌면서 제차와 부딪쳤습니다. 경찰과 공소청에서는 △△의 신 호위반을 결정했고 가해자는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법원판결에서 △△는 신호위 반을 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녹색신호에 진행했다는 증인을 경찰이 사고 직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쌍방 과실이 없는 걸로 나오게 되네요. 이후의 법적처리과 정과 △△의 신호위반을 제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공소청이 항소를 한다는데 저희 가 준비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고로 7개월병원에 입원했고 후방십자인대가 끊어져 다리는 절름발이가 됬습니다. 신랑이 병원생활하는동안 생활고로 힘들었는 데 보상도 없고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다시 물어주어야한다고 합니다. 솟아날 구멍 이 보이질 않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대 운전자의 형사재판에서 항소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직접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신청하고, 사고 직후 확보된 목격자 등 증거를 검사에게 내어 신호위반 입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형사판결과 별개로 민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제294조의4는 피해자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신호위반 등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단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대 파열로 다리에 장애가 남았다면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 대비해 목격자의 연락처와 진술 내용, 사고 지점의 신호 주기 자료, 블랙박스나 주변 영상, 현장 사진을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와 함께 내세요. 기록 열람을 신청해 1심에서 어떤 증거가 부족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10조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과실 비율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따로 판단하므로 형사 1심 결과가 민사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는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항소심 대응이 함께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돌려 달라고 하면 그 근거와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바로 응하지 마세요. 진단서, 입원 기록, 장해 진단, 생활고를 보여 주는 소득 감소 자료를 모아 두면 민사 청구와 형사재판 진술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신호 상황과 7개월간의 입원, 다리에 장애가 남은 사정을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진술한 목격자가 다시 증언해 줄 수 있는지도 미리 연락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늦어지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준비할 수 있으니, 치료가 끝나고 장해 정도가 정해지면 보험회사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사정은 법정 진술과 의견서에도 구체적으로 담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