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장이 폐업 후 아내 명의로 영업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나요?

사장이 압류를 피하려고 회사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명의로 허위로 넘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소송 중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죄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사장이 자기 재산을 아내 등에게 넘긴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모두 사업자 명의만 바뀐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이 실제로 옮겨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이미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사무실 집기, 차량, 거래처 대금 같은 회사 재산을 아내 명의 새 사업자로 넘겼다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은닉이나 허위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영업을 한다는 사실, 폐업일과 신규 등록일, 집기와 전화번호와 거래처가 그대로인지를 사진과 자료로 남겨 두세요. 형사 고소는 민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노동청 지시와 확인원 발급, 가압류 신청과 집행, 폐업 신고와 신규 등록의 날짜를 순서대로 적으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제406조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임금 소송과 별도로 지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특정해야 하고,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넘어간 재산이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도 함께 검토하세요. 임금 체불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정한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합의서를 쓸 때는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돈을 받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챙기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받으신 확인원이 이 확인서인지 노동청에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판결을 받은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해 사장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제68조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