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 ○○골프장에서 일용직으로 십수년 근무하신 어머니께서 당시부터 ○○골프장 관리하는업체가 ○○골프장에서 ○○이라는 업체로 관리업체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십수년일한 어머니또한 그업체로 넘어갔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라고 저한테 문 의하셔서 이렇게 멜을 남깁니다. 아주많은 동네주민들이 이곳○○에서 일용직 근무 를하는데 어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골프장에서 근무하셨고 겨울에는 ○○스키장 에서 식당일을하셨습니다.십년넘게 일용직근무자들이 하는이야기로는 회사측에서 골프장3월부터~11월까지일한사람은 겨 울에 3개월을 쉬었으니 퇴직금지급을 안한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는 같은 ○○ 에서하는 골프장,스키장식당에서 쉬지않고일을하셔셔 돈을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고 하는데 열심히 사시는 시골분들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 를 취할지 그런면이 궁금합니다.
일용직이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은 겨울 3개월 공백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골프장과 스키장 식당의 사용자가 같은 회사인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고(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등은 제외),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법 조문은 계절적 공백이 있을 때 계속근로로 볼지를 직접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회사가 다시 고용해 온 관행, 비수기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는지, 실제로 쉰 기간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머님처럼 골프장 일이 끝나면 곧바로 스키장 식당에서 일해 쉬지 않았다면, 두 곳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준 회사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같은 회사라면 근로가 끊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동네 주민 여러 분이 같은 방식으로 일했더라도 근무 기간과 계약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한 분씩 따져야 합니다. 겨울에 쉬었던 분이라도 매년 같은 회사에 다시 고용되어 일해 왔다는 자료가 있으면 계속근로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즌마다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 채용되는 방식이었다면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3개월 쉬었으니 안 된다'고 한 말도 녹음이나 문서로 남겨 두세요.
관리업체가 바뀌어 종전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라면, 종전 업체에서 일한 기간의 퇴직금 문제가 생기므로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출근 기록, 회사 이름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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