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게 상속 같은 재산 변동이 생기면 보장기관은 급여를 다시 따져 중지하거나 이미 준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이나 징수에는 법이 정한 요건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재판 사실을 미리 알렸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그 요건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급여의 변경이나 중지로 과잉지급분이 생기면 반환을 명하되,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받게 한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분은 3년 전 담당자에게 재판 사실을 알렸다고 하므로,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상담 기록이나 제출 서류가 있다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5년 동안 재판 중이어서 실제 재산상 이익이나 소득이 없었고 결국 상속분을 넘겼다는 점, 받은 급여는 생활비로 이미 썼다는 점은 제47조 제1항 단서의 면제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희귀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고 소득이 없다는 사정도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설명하세요. 의붓동생에게 그동안의 급여를 내라고 하는 부분은 근거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2조 제5호는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므로 형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상대는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이거나 부정수급자이므로, 동생에게 징수한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또 제30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9조 제2항은 급여를 중지할 때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서류를 내자마자 중지되었다면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제38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처분 내용과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상속분을 모두 넘겨 지금 재산이 없다면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재판 서류, 상속분 포기와 증여 관련 서류, 3년 전 담당자와 상담한 날짜와 내용, 진료 기록을 모아 두면 이의신청과 재신청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나눈 대화는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