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올케사이의 일입니다. 허락없이 제 옷과 화장품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처음 엔 제가 몰랐고 나중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사용했구요.. 나중엔 제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다가 3-4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 게 알았는지 현금서비스도 받았구요. 카드사를 통해 연락처를 자기번호로 변경하였 고 결제일 전에 미리 카드대금을 입금해서 전 몇달동안 몰랐습니다. 나중에 언니가 미리 결제를 못하고 제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출금된 이후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 다. 또한 아는 언니가 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올케언니가 그 언 니에게 시켜서 한 일이었습니다. 카드 사건 이후 혹시나 하고 올케언니에게 그 돈 언 니가 빌린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빌려간 언니가 사실대 로 얘기해 주더군요. 우리 올케언니가 시킨거라구요. 이 일은 오래전의 일이고 언니가 돈은 모두 갚았지만 그 이후로 너무 어이없는 일 들을 많이 겪으면서 언니를 처벌할 방법이 없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케언니는 현재 신용불량자이고 오빠 이름으로도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여 오빠에게도 많은 불이 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허락없이 제 물건을 가져다 쓴것,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몰래 사용한 것, 다른 사람 을 통해 돈을 빌리게 한 것. 이 세가지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올케가 몰래 신용카드를 가져가 쓴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 죄에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건을 가져다 쓴 것과 남을 시켜 돈을 빌리게 한 것은 절도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친족 사이의 범행이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44조는 절도죄에, 제354조는 사기죄에 이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제777조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오빠의 배우자인 올케는 질문자의 인척으로서 친족에 해당합니다. 카드를 몰래 가져가 3~4개월 쓰고 현금서비스까지 받은 것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친족이라는 이유로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오래된 일은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 연락처를 자기 번호로 바꾸고 대금을 미리 넣어 들키지 않게 한 사정은 몰래 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돈을 빌리게 한 부분은 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지,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돈을 모두 갚은 사정도 고려됩니다. 옷과 화장품을 쓴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는지부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도나 사기 부분은 올케가 한 일임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현행 규정이므로, 범행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사의 이용 내역과 연락처 변경 기록, 통장 출금 내역, 돈을 빌려 간 언니의 진술을 확보해 두세요. 올케가 카드 사용이나 돈을 빌리게 한 일을 인정한 문자나 대화가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카드사에 부정 사용 사실을 알리고 처리 절차도 문의해 보세요. 처벌과 별도로 질문자 통장에서 빠져나간 카드대금을 돌려받는 문제도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쪽으로 대응하든 도움이 됩니다. 오빠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 쓴 일은 오빠가 피해자이므로 오빠가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