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얼마전에 계속 거래해 오던 주거래은행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요구로 인
해 그 지점과 주거래 은행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은행과 주거래 은행관계를 맺었습니
다.
그런데 전에 은행에 대출받았던 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당사에 불리하게 거액의
수수료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전은행지점장에게 수수료를 반환
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사는 전은행 지점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내용을 녹취하였습
니다. 혹시라도 당시 지점장이 일방적으로 당사에게 대출을 상환하라고 압력을 넣었
던 대화내용이 나올까 해서요...
결국 지점장과는 얘기가 잘 안되어 당사는 그 은행 본점에다 진정을 넣었습니다. 지
점의 부당한 행위를 본점에 호소하면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일단 당사자간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취가 가능하며 이를 법정에서 증거
물로 제시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
2. 그리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점장과 전화통화 녹취한 것을 본점에다 민원증빙
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당사자간 녹취한 것을 제3자(본점 감사실)에
게 전해주거나 또는 국가기관이 아닌곳에다 전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인
지요? 무슨 형법상 책임이나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것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요?..
지점의 부당한 횡포를 본점에다 호소하여 어떻게든 수수료를 반환받고 싶은데 나중
에 지점장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까 해서요..
A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법하게 녹음한 파일을 본점 감사실에 민원 자료로 내는 것도 이 법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널리 퍼뜨리면 다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이를 어기고 녹음한 사람,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금지 대상은 남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녹음입니다.
회사 측이 지점장과 직접 통화하면서 녹음했다면 통화의 당사자이므로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음 내용을 본점에 전하는 행위도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제16조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옆에서 몰래 녹음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누가 녹음했는지 확인하세요.
증거로 쓰는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위법한 감청으로 얻은 내용만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이 증거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므로, 당사자 녹음은 증거로 낼 수 있고 그 의미와 신빙성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녹음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녹취록을 만들 때는 원본과 같게 작성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민원 처리를 맡은 본점 감사실에만 내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작지만, 녹음을 인터넷이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동의 없는 녹음과 공개가 지나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민원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쓰세요.
수수료 반환은 녹음보다 대출 약정서와 수수료 조항이 핵심입니다. 약정서, 상환 내역, 은행과 주고받은 문서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본점 민원이나 이후 분쟁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은 대체로 맞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본점에 낼 때는 녹음 전체보다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녹취록으로 정리하고, 민원과 관계없는 사적인 대화는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과의 분쟁은 본점 민원 외에도 금융 분야 민원이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이용하든 녹음 원본과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또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통화 당사자의 녹음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녹음한 사람과 통화 일시, 사용한 기기를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