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과 지급명령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다투지 않고 연락만 피하는 상황이라면, 이의가 없을 때 재판 없이 확정되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보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다만 학원비에는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470조 제1항),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제5조의7은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지급명령은 제462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이행권고결정도 제5조의3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국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밀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형편을 이유로 미루는 것이라면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아 지급명령이 잘 맞습니다. 반대로 수업에 불만이 있었다거나 환불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액재판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신청서에는 밀린 기간과 달마다의 금액을 차례대로 정리해 적고, 계약서와 미납 내역을 증거로 붙이세요. 시효도 꼭 확인하세요. 민법 제164조 제4호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교주·교사의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학원비가 여기에 해당하면 밀린 기간이 긴 만큼 앞쪽 달 학원비부터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강 등록서나 계약서, 출결 기록, 미납 내역, 독촉한 문자를 모아 두세요. 청구 상대는 학원비를 내기로 약속한 계약 당사자이므로 등록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독촉해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