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던 학생을 때려 코뼈에 금이 갔는데 합의금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코뼈에 금이 가는 3주 진단이 나왔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학생들의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질문자를 둘러싸고 밀친 행위는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하루 30만원씩 계산한 금액은 상대방의 요구일 뿐이므로, 실제 치료비와 입원 필요성을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금액을 협의하세요.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를 먼저 지급했다면 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둘째, 처벌은 상처의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구속시키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상황과 훈계하려다 감정이 앞섰다는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다만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때린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으므로, 상대방 탓을 강조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처벌을 정할 때 더 유리합니다. 셋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초·중등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제8항은 그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며, 제34조 제3항은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또 학생 2명 이상이 함께 멱살을 잡고 밀쳤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폭행죄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한 욕을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학생들의 행위를 함께 문제 삼으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순서를 신중히 정하세요. 당시 목격자와 신고해 준 분의 연락처,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시각까지 연락하라는 요구에 쫓겨 무리한 금액에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조사 일정과 함께 차분히 협의를 이어 가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