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집을 판 것은 집주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오래 비워 두었더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판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집을 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맺은 매매계약만으로는 집주인의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서류를 꾸며 넘어간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0조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여러 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등기부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판다고 속여 매수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제347조 제1항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집 안에 둔 짐을 버리거나 망가뜨렸다면 제366조의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 됩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만 하고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고, 판 사람과 매수인 사이의 문제로 남습니다. 매수인이 사정을 모르고 돈을 냈다면 그 돈은 판 사람에게 돌려받을 문제입니다.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그 등기를 바탕으로 다시 팔리거나 담보가 설정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이때는 말소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처분을 막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누가 판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처분했더라도 집주인의 허락이 없었다면 권한 없는 처분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예전에 누군가에게 집을 관리하거나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있다면 그 권한의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위임장이나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 명의와 권리 변동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인감이나 서류가 어떻게 쓰였는지, 누가 매수인인지 파악하고, 집 안 짐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위조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고소하고,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은 민사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