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보험회사, 을:사원 을은 갑의 정규직사원입니다. 을은 업무중에 금융사고를 내었기에 갑은 부득이 사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을을 "징계해고"조치 하였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위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고 전사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교육차원) 위 금융사고의 내용과 금융사고를 낸 을의 부서와 성명을 전사원이 볼 수 있는 사내게시판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질의 : 이러한 갑의 사내공지가 을의 명예회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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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내용과 함께 해당 직원의 부서와 성명을 전 직원이 보는 게시판에 올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지만, 재발 방지와 교육이 목적이라면 이름을 빼도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실명 공개는 위험이 큽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 책임도 따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명예를 해친 경우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인사 목적으로 다룬 징계 정보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 외 이용으로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전 사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목적에 실명이 꼭 필요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을 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교육 목적이라면 부서와 성명을 빼고 사고 유형, 경위, 회사의 조치와 예방 수칙만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꼭 공지해야 한다면 사실관계를 징계 의결서와 대조해 정확히 쓰고, 공개 범위와 게시 기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세요. 게시 전 내부 검토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했는지와 공지가 명예훼손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공지 방식이 지나치면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직원이 해고를 다투고 있다면 공지가 분쟁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와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공지 대신 부서장 회의나 교육 자료에 익명으로 바꾼 사례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각심을 주는 목적은 살리면서 특정 직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적은 부서라면 부서명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 부서명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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