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가해자, 공탁 금액과 후유장애까지 정하는 합의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나 공탁은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공탁 금액은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고, 후유장애까지 포함한 합의는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 제6호에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도 이런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 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가운데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당 50만원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며, 너무 적으면 참작 효과가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질문자 본인의 치료비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고, 피해자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으면 그 부분은 질문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이 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으세요.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애가 나중에 생기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보고 합의하세요. 방문과 연락 기록, 치료비 영수증도 모두 보관하세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사과와 배상 노력을 계속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찾아간 날짜, 전화한 시각, 제안한 금액을 메모해 두고 문자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한 내용도 남겨 두세요. 피해자 측이 합의금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일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상담해 보세요. 질문자 본인도 크게 다쳤으므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면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