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계약기간 동안 집을 쓰고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어, 보일러 고장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세 전부를 내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용에 지장이 생긴 한도에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은 목적물의 파손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지 않지만,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터져 그대로 두면 집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 판례에 따라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다만 집주인은 외출 모드로 둔 질문자의 관리 잘못을 주장하고 있어, 동파 원인을 두고 다툼이 계속되면 그 사실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쓰신 수리비 3만원은 그 수리가 집주인이 했어야 할 수선이라면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7조에 따라 이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곧 끝나므로, 이사 나가신 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의 문제는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라면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배관 고장으로 집을 전혀 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월세 전부를 내지 않는 것은 이 판례에 맞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한 곳은 고쳤고 다른 터진 곳이 방치된 상태라면, 남은 고장이 난방이나 온수 사용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지가 거절할 수 있는 월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명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근거 없이 내지 않은 월세는 이사 나갈 때 보증금에서 빠지게 되고, 수리비 3만원은 그와 별도로 필요비 상환 문제로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