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빌려준 내 명의 통장으로 매출을 받았는데 세금은 누가 내나요?

세금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장사를 해 그 거래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 명의로 세금이 나오더라도 실제 판매자가 사장이라는 점이 불복 절차에서 확인되면, 질문자에 대한 부과를 취소하고 사장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질문자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사장 말대로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고 명의 제공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인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1호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장이 말한 '세금이 이전된다'는 것이 바로 이 절차입니다.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제55조 제3항은 그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 명의로 통지가 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곧바로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증거는 이렇습니다. 질문자가 직원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은 사실, 사장이 통장을 달라고 하거나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한 문자나 메시지, 판매 사이트와 통장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이 사장이라는 자료, 매출 대금이 사장에게 넘어간 입출금 흐름을 모아 두세요. 사장에게서 질문자 명의 통장과 판매를 사장이 사용했고 매출은 사장의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서명받아 두면 좋은 증거가 되고, 공증을 받아 두면 작성 사실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 줄 동료의 진술이나 업무 지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명의 제공은 지금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어긴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사장이 관리하는 질문자 명의 통장은 해지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마세요. 그동안의 통장 거래내역은 금융회사에서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