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금은 매입가격이 아니라 법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3년 전 매입가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금액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토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고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도록 합니다. 보상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68조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곳을 포함해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하므로, 주변 실제 거래 사례나 토지의 이용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평가의 근거를 요구하세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0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는 감정평가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3년 전 매입가 자체는 기준이 아니지만,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용상황 같은 사정은 평가 요소이므로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 사업 때문에 생긴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업 발표 전후 주변 땅값의 흐름도 정리해 두면 평가의 적정성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지어 왔다면 제77조 제2항에 따른 농업손실 보상도 확인하세요. 이 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넘긴 200평의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협의 내용과 지급 시기를 확인해 지급을 요구하세요. 공문, 매매계약서, 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공문을 받은 날짜와 협의 기한을 기록해 두세요. 협의 단계에서 서둘러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