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대출에 동의하는 것을 법이 막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하더라도 이미 들어온 압류·가압류 채권자보다 은행이 앞설 수 없고, 동의 방식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잃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에는 세입자에게 바로 주지 말고 공탁 등 정해진 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한다고 정하고, 제291조는 가압류 집행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대인은 여기서 제3채무자입니다.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공탁한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보통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의 승낙을 받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질권 설정을 제3채무자가 승낙하거나 통지를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450조 제2항은 그 승낙이나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야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압류·가압류가 먼저 송달되었다면 그 뒤의 질권은 앞선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451조 제1항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주장을 은행에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쓸 때에는 압류·가압류가 있다는 사실과 공제할 금액이 있으면 공제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가압류에 대한 대응은 이렇습니다.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되면 세입자나 은행에 함부로 지급하지 말고, 압류·가압류 금액과 순서를 확인한 뒤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나중에 본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오면 그 명령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송달받은 결정문은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세입자가 대출금으로 압류를 풀겠다고 한다면, 은행 대출금이 실제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되고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서류로 확인한 뒤에 동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동의서를 써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입자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은 대개 임대인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법원에서 받은 압류·가압류 결정문의 채권자, 금액, 송달일을 표로 정리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동의서의 문구를 미리 받아 읽어 보십시오. 문구가 애매하면 은행에 수정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