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방식은 법이 금지하는 면허 대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경사인 갑은 이름만 빌려주고 보수를 받고, 면허가 없는 을이 돈을 대고 실제로 운영한다면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갑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전제로 책임을 나누는 약정을 고민하기보다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3항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제4항은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면허를 대여한 사람,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가운데 면허를 대여한 부분은 갑에게, 면허를 대여받은 부분과 면허 없이 개설한 부분은 을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면허를 대여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안경사 업무를 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면허 대여로 면허가 취소되면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질문의 약정은 개설등록과 사업자등록만 갑의 이름으로 하고 비품,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모두 을이 내며 갑은 매달 30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개설과 운영의 주체가 을이고 갑은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라면 제9조와 제12조 제1항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갑이 사실상 을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모습이라면 제22조의 자격정지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법이 처벌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므로 책임을 나누는 조항을 자세히 넣는다고 위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하려면 안경사인 갑이 실제로 안경업소를 개설하고 운영과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을이 갑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름만 갑이고 운영과 이익이 을에게 돌아간다면 면허 대여와 다르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을이라는 점은 실제 개설자가 을이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의만 갑으로 맞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를 맞추는 방법보다 운영 구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계약이나 등록을 진행했다면 더 나아가기 전에 정리 방법부터 검토하세요. 개설등록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위험을 함께 지게 되므로, 매달 받는 보수와 비교해 신중히 판단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