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나 쪽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소송을 낸 뒤 법원 절차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2003년에 생긴 돈이라면 지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훨씬 지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고소도 사기에 해당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에서 시효, 형사 고소, 주소 확인 방법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나머지 300만원을 주기로 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 뒤로 10년 넘게 소송이나 채무 인정이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말에 받을 돈이 생겼다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한 2013년 무렵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나머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민사 절차가 기본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비슷한 경우라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므로 이름, 나이, 사는 지역 등 아는 정보로 상대방을 최대한 특정해 소를 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제6호, 초본에 한정)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법원의 안내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을 알게 되더라도 직접 찾아가 다투기보다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로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를 아는 사람, 차를 넘기고 돌려받은 기록, 당시 연락 내용 등을 모아 보세요. 그 사이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은 적이 있다면 제168조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으니, 그런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기간이 계산되므로, 마지막으로 빚을 인정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갚겠다고 연락해 오면 그 내용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