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이 민가 가까이 들어설 수 있는지는 법률에 일률적인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그 밭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먼저 갈립니다. 허가 신청 단계라면 군청에 생활 피해와 과수원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을 내는 것이 우선이고, 허가가 나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땅을 판 분을 고소하는 것은 지금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저감 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그보다 작은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것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 거주자가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군청 담당 부서에서 그 밭이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인지, 양돈장 규모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조례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그 내용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가 나면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바로 옆에 살며 악취 피해를 직접 받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운영이 시작된 뒤 악취가 심하면 민법 제217조를 근거로 적당한 조처를 요구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땅을 판 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므로 매매 당시 양돈장 계획을 알면서 이를 속였다는 사정이 밝혀져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계획이 매매 당시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도 같은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견을 낼 때는 집과 과수원의 위치, 양돈장 예정지와의 거리, 과수원이 주업이라는 자료와 사진을 함께 정리하세요.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이웃이나 마을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의견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허가 신청 내용과 처리 결과는 군청에 수시로 문의해 확인하고, 허가 여부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