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중인 동생 월급 100만원에 50%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법으로는 월급의 절반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100만원 정도라면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질문에 적힌 월 120만원 기준은 지금은 월 2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캐피탈은 법원 절차 없이 마음대로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압류금지 상한도 따로 정합니다. 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제223조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게 하고,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내지 않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 등에만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그 밖의 사유로 외국 이주를 정합니다. 법 제13조 제2항은 이때 한꺼번에 받을 금액을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정하고, 제43조는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할부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면, 신용회복 신청만을 이유로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는 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이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할부계약인지 확인한 뒤, 서면으로 이의를 밝히세요. 월급 압류는 캐피탈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가능합니다. 압류명령이 나오더라도 월급 100만원은 압류금지 범위 안이므로 집행법원에 그 점을 밝혀 다툴 수 있고, 신용회복 절차로 매달 갚고 있는 사정과 가족의 생활형편도 함께 밝힐 수 있습니다. 차를 반납하는 방식은 차량 처분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고 남는 빚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시고, 보증인을 세우라는 요구도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명의를 빌려준 동생이 법적인 채무자이므로 할부금이 계속 제때 나가는지 확인하고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이 할부채무가 신용회복 절차의 조정 대상에 들어갔는지도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해 보시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