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대부한 옆 땅의 펜스·천막 때문에 상가 임대를 못 하면 배상받나요?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낼 수 있지만, 상대방 행위가 위법하고 그 때문에 임대를 못 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질문자가 증명해야 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시청에 대부 목적에 어긋난 사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질문자 땅이나 출입구를 실제로 막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일반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 정합니다. 제35조 제1항 제2호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권리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시가 주차장 용도로 대부했는데 대부받은 사람이 컨테이너와 천막을 두고 과일을 팔고 있다면, 대부 목적 위배를 근거로 시청에 시정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현장 사진을 붙이세요. 펜스가 질문자 땅을 침범했거나 건물 입구를 막고 있다면 제214조에 따라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 땅 안에만 시설이 있어 건물이 가려지는 정도라면 소유권 방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료 손해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임대 문의가 있었는데 현장 모습 때문에 계약이 무산된 사정과 그 금액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건물의 1종·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건축물 용도 분류입니다. 건축할 때 띄워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으로, 건축하는 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건물의 층별 용도만으로 이웃 시설에 거리를 두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컨테이너 등이 건축법상 신고나 허가 대상인지는 시청 건축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소송을 내려면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시청에 대부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대부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시청이 대부 목적 위배를 확인해 계약을 정리하면 소송보다 빨리 현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임대 문의 전화 기록, 중개사무소의 확인, 펜스와 천막 설치 전후 사진, 시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두세요. 소액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증거 준비는 질문자가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