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은 자기 땅 위의 건물이 소유권을 방해하면 건물 주인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청에 하는 해체 허가나 신고는 건물의 관리자가 하는 절차여서, 큰아버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 가는 빈집이라면 군청에 신고해 행정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일정한 경우 신고하도록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경관을 현저히 해치는 빈집을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제65조의5는 그런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186조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1천분의 35의 취득세율을 정합니다. 집이 할머니를 위해 동네 분들이 지어 준 것이고 큰아버지 이름은 전기 때문에 빌린 것이라면, 건물이 실제로 누구 것인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 소유로 인정되더라도 땅을 쓸 권리가 없다면 철거 청구가 가능하지만, 큰아버지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판결이나 빈집 조치 외에는 철거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20년이 지났다고 땅이 저절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요건을 갖추고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사시도록 지은 집이었다는 점과 세금을 부모님이 내 온 점은 이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땅을 질문자분 명의로 옮기려면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증여세와 취득세가 생깁니다.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실제 금액은 땅의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네 분들의 증언을 진술서로 받아 두고, 재산세 납부 영수증과 집 사진을 보관하세요. 큰아버지 이름이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지 등기부에 올라 있는지도 군청과 등기소에서 확인해 두세요. 명의를 옮기기 전에는 땅의 지목과 평가액을 확인하고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