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탁과 허위 고지를 한 채무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하신 허위 고지와 공탁은 2004년 무렵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따져도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고소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먼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상대방은 채권은행 담당자 한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하므로, 이 요건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따지기 전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이라도 공소시효는 7년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이어서, 2004년의 행위라면 이미 오래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허위 내용으로 공탁한 부분이 다른 죄가 되는지도 따져 볼 수 있지만, 어떤 죄로 보든 제249조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행위가 끝난 때부터 기간을 세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현행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현행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역시 2004년의 행위라면 이미 지났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공탁금이나 남은 합의금 채권을 지금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정산자료, 공탁서, 녹취록은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그 뒤에 상대방이 새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일이 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시효는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므로, 새로운 행위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각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날짜를 표로 정리하면 시효가 남은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은행에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면, 녹취록과 합의서를 근거로 서면으로 설명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