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알고 지냈던 지인의 소개로 지인의 친구되는 채무자가 당시 3개월간 2천만원을 쓰는 동안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지인과는 둘도 없는 사이였지만 돈을 그 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못한 친구 한테 주는 것이라 많이 머뭇거렸으나 그 채무자도 급하게 필요한 돈이라 이자을 굉장히 잘 쳐 주겠다고 망설임 끝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 법인으로 계약을 한다기에 연대보증은 그 채무자 개인으로 해달라 고 요구하여 그렇게 차용증을 기재하고 뒷면에 운전면허증을 앞면만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 채무자는 모 네트워크 마케팅(일명 피라미드 기업)업체의 월급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이 돈 2천만원을 금융기관도 아니고 높은 이자로 사채를 쓰는 사정이야 뻔하단 생각이 들 었지만 채무자의 사정을 지인을 통해 간략하게 들었을때 그 채무자도 자신의 돈과 제 돈을 합 쳐 1억에 가까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 줄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20일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차용증상엔 이자 지급이 1회 이상 지체 될시,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 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땐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을 전부 즉시 지급한다 라고 해두었습니다. 지금 1년반이 지났지만 아직 원금은 커녕 이자 또한 그 뒤부터 연체된 상태입니다. 차용증엔 변제기일이 빌려준 달로부터 3개월 후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해 외 거주하는지라 채무자와 직접 연락을 하지는 못했고 계속 지인을 중간연락책으로 연락을 취 해왔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사실은 그 채무자는 그 돈으로 제3자에게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 는 회사의 자금으로 썼고 그것을 중국에 투자했다가 현재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중국인에게 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했습니다. 제가 중국인과 일을 한지 10년이 훌쩍넘어 잘 알고 있는터라 처음부터 중국투자 목적이라 했 다면 분명 저는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나 (채무자와 같이 중국인에게 사기 당하는 한국인이 부 지기수인지라) 그 목적을 숨겼던 터라 현재 그 채무자는 그 7천만원을 받기 위해 중국 심양 의 거래처에 장기 거류중이라 들었습니다. 받아낼때까지 무작정 있을거라고 하더군요. (해외이주하거나 파견근무가 아니라 체불된 거래금액을 받기 위해 임시거주라 들었습니다. ) 차용증상엔 채무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법인도장으로 계약을 했으나, 최근 인터넷 등기소 에서 법인과 개인 거주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 지급명령처분을 하려고 차용증상의 정보를 입력 했으나 채무자로 차용증상에 기입한 법인은 이미 폐쇄 되었고 명칭을 달리 바꾼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차용증상의 법인은 사라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아 있는 법인이 차용증상의 법인과 등록번호가 같으면 파생된 현재법인에 지급 독촉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대보증인(실제 채무자)이 있으니 그 개인 주소지를 입력하였으나 차용증상의 주소지가 불명 확하여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엔 그 실제 채무자가 작정을 하고 돈을 꿔간 후 빼돌린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 근거는 본인의 거주지가 애매하게 기재된 점과 차용증상의 법인을 폐쇄시키고 연고지 또 한 옮긴점, 그가 새로운 이름으로 법인을 이전하면서부터 그 채무자 개인 통장에서 이자가 이 체되다가 그시점부터는 지인을 통해 이자를 보내온점(통장에 개인 혹은 법인의 이름이 찍히 는 것을 염려한 것 같아 보여서)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전에(이자가 밀리기 전) 채무자가 중국과의 거래에 서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다하여 그 뒤 12월에 원금과 그달 이자를 모두 주겠다는 말을 듣고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마무리 될거 같아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중국에서 집 계약을 했습니 다. 물론 그 전에 그 채무자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고 난뒤 걱정스러웠지만 시기를 놓칠 수 없었기 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소식도 없이 최근까지 지불이 연기된지라 돈이 부족한 저는 이리저리 돈을 빌 려 보았으나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계약기간을 어기게 되어 위약금이 300-500만원 가까이 물 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지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으나 위약금까지 나오게 되자 도저히 가만있을 수만은 없어 채무자와 직접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채무자는 자신이 거주하던 중국 심양에서 제가 사는 집으로 직접 전화하 여 처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본시 12월 약속한 날짜를 어기게 되면 제 입장에선 위약금 물게되는 정황을 미리 그에게 언질 을 하여 하루라도 빨리 의무를 다 해달라고 독촉하였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는 이 모든 일들이 그의 의무불이행에서 파행된 피해라 그 위약금도 같이 그가 물겠다고 하였으 나, 현재 밀린 이자에 위약금, 원금을 모두 합쳐 3천만원이 되는 돈을 그 전화 이후 지금까 지 소식하나 없는 상황이라 도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만 가득합니다. 거주지가 불명확한 상태이긴 하지만 운전면허증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소송 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의 법적 거주지는 차용증상엔 양산거주로 되어 있지만 법인을 재설 립하여 명칭변경한 파생 법인은 서울이며 그곳이 근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 채권자는 중국거주중이나 한국을 간다 하더라도 시댁과 친정이 모두 ○○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것인지 사기죄 및 가압류신청을 해야할것인지 상담을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이 경우 이자율은 차용증상의 이자율이 적용되는지요?) 물론이고 구두상 채무자가 책임을 다한다고 했던 집계약에 대한 위약금 및 법적인 절차상 들어간 제반 비용(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절차상의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나 차가 모두 부인명의라면 월급이외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 법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인명의의 재산이나 채무자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부인명의로 은닉했다면 받을 수 있 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요? 차용증상의 법인이름은 폐쇄되었지만 현재 개명이후 파생된 법인(하는 일은 같음)에 가압류 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또한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은 얼마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