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단독 사건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받고 2004년4월18일
공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공소내용은
가.사문서위조
나.위조사문서 행사
다.공문서 부정행사
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입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 하였고, 검사는 1년 6월의 징역형을 주문 하였습니다.
2003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벌금형 400만원 받은 사실이있고 보면 두렵
기 그지 없습니다.
이 건은 내장공사를 하여 주고 잠적한 채무자를 찾았다는 직원의 연락 을 받고 처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급한마음에 화원에서 옥산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잠적채무자를 결국 놓
친 후 낙담하여 근처 편의점 에서 맥주 한캔을 마신 후 약 2Km운행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 되
었고, 측 정치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 하였는데 0.061이란 수치가 나와 당황하 여, 중국에 거
주하는 동생이 사업상 필요한 서류를 떼어서 보내라며 보 내어온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황망중
에 사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 후 크게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관할서에 출두하면서 동생면허증을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여기까지 이러렀습니다.
2003년 면허 취소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2004년 10월까지는 처가 노모 의 진료을 위해 운행
하였고, 2004년 11월 이 후에는 직원이 운행하였으며, 그증거로서 직원의 교통 사고사실확인
이 있습니다.
본인은 면허 취소 후 반성을 하며 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범행 당일의 여 건상 옳은 판단을 하
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차적은 법인 명의로 바꾸려 하였으나 과거 국민연금 미납관계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 왔
고 여건상 압 류를 풀고 차적을 변경할 입장이 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모님이 계시고 처와 3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직함은 실장이지만 사무 실의 모든것을 제가 처리하고 있으며, 2004년 사용어음의 부
도, 잠적한 채무자들, 채무관계 등등 일시적인 상황에 명철하지 못한 행동을 하 여 2004년 7
월 범행 당일 이후 부터 지금까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더욱이 공판을 받은 자리에서 검사구형이 1년 6월의 주문이 있어 아득하 기만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004년 5월 2일이 선고기일로 지정 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변론도 제 데로 하지 못하고 실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가족과 회사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할
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 해도 금적적인 여유가 없고, 빠쁜일정으로 대처 할만 한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요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온 사실이 없는
저로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A
공판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더라도,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신청하고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 결과는 형의 무게, 특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신청으로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3조 제2항은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죄명별로 보면, 현행법상 사문서위조는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죄도 같은 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쓴 공문서 부정행사는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과거 측정 거부 전력이 있으므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고, 범행 당시 법과 현행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과거 전력이 벌금형이었다면 이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고 전에 낼 자료로는 반성문, 부양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재직 증명, 면허 취소 뒤 차량을 직원이 운행한 자료, 동생 면허증 사용을 스스로 밝힌 경위가 있습니다. 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리한 사정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가깝다면 변론재개 신청서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서둘러 내세요.
검사의 구형은 의견일 뿐 법원을 묶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두루 보고 형을 정하므로,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에는 형이 합쳐져 정해지지만, 그 범위 안에서도 정상 참작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자료는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