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용불량자인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8월 휴가때 중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직장에서 반을 부담해서 가는 거구 1명도 빠지면 안되는거라서 꼭 가야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비자를 받아야하던데 비자가 나올까요? 여권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것이 있구요 중국 비자가 나오면 출국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 는지 ? 갈수는 있는건지? 비자가 나와서 출국 제지를 당할수도 있는지요? 직장에서는 제가 신용불량자인지모르거든요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받으면 출국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차압을 당하거나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재산이 없거든요 직장도 의료보험이나 그런 보험 가입도 안되었있구요 만약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귀하의 사안에서와 같이 신용불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여권과 해당국 비자를 받으면 해외여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이 안 되는 사람들, 가령 병역기피자, 기소중지자, 지명수배자, 세금체납자 등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은 금융권의 자체적인 징벌조치이므로 범죄자가 아닌 이상 해외여행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편하다면 역시 해외에서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형사고발된 상태로 출국금지자로 통보되는 경우외에 비자면제국을 여행하거나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때는 신청자 명의의 은행예금잔고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카드연체나 대출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인 경우에 여권이나 비자 발급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해외여행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