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항소심에 있어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남은 4,000만원을 확실히 받으려면 차용증만 받기보다, 피고인과 남편이 함께 항소심 법원에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이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외의 사람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공판조서에는 민사소송법의 화해조서 효력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총액, 이번에 받을 500만원, 남은 돈의 월 지급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갚는다는 조건을 적고, 남편이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로 서명하게 하세요. 서명한 서면은 원본을 받아 두고 남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므로, 남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문제 됩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강제집행의 근거를 갖추면 피고인의 월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남편의 보증이 사실상 중요한 담보가 되므로 남편의 재산 상황도 확인하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은 돈을 받는 조건과 함께 신중하게 작성하고, 법원에 내기 전에 합의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판조서 기재 신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다음 재판 기일 전에 준비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