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과 천장의 누수, 곰팡이가 고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라면 집주인은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고, 집의 일부를 쓸 수 없게 되어 남은 부분만으로는 살기 위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2년 계약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7조제2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지만,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건물 바닥에 단열과 방습 조치가 없어 습기가 생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습기의 원인을 조사하고 제거하는 조치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벽에서 물이 흘러 바닥에 고이고,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와 부엌 타일까지 곰팡이가 번진 상태라면 질문자분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보기 어렵고, 위 판례에 따라 집주인이 원인을 찾아 고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낡은 손잡이처럼 질문자분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판례 기준상 집주인의 수선의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아 방과 거실 등 일부를 쓸 수 없고 남은 공간만으로는 가족이 살 수 없다면 제627조제2항에 따라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선 요구와 해지가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다만 제627조제2항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정하므로, 집주인이 환기 부족 같은 질문자분 쪽 사정을 원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원인이 건물 자체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해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누수와 곰팡이 상태를 찍은 사진과 영상, 수리를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꼭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