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구속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그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들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 담당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판사가 위 사유를 심사해 정합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주소에서 살며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면 사기 혐의가 있더라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므로 채무자도 그 자리에서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갖습니다.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최근 개정된 것이어서, 개정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률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형은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정하므로 피해를 갚았는지나 합의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가운데 어느 쪽이 될지, 형량이 얼마일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져 지금 단계에서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계획에 대해 속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신용불량 상태를 숨기고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한 번 낸 뒤 1년 가까이 연체한 경위도 수사에서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고소장에는 빌려줄 때 채무자가 한 말, 차용증, 송금 내역, 이자 입금 내역, 이후 독촉한 문자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내세요. 합의는 어느 쪽에도 강요할 수 없으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