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처가 회생절차를 신청해 어음 결제가 막히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흔히 법정관리라고 부르는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A사가 개시 전의 거래로 진 빚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갖고 계신 어음금도 만기에 그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납품한 물품 대금은 우선 변제되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은 법원 허가로 먼저 변제받는 길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제131조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회생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으면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음 결제가 멈출 수 있습니다.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제180조 제1항과 제2항은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아직 어음을 받지 못한 약 0.5억 원 가운데 A사의 신청일 전 20일 이내에 납품한 부분이 있다면 이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132조 제1항은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A사 어음에 운영을 의지해 온 소규모 업체라면 관리인에게 이 신청을 요청하고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나머지 어음금은 회생채권이므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제148조 제1항이 정한 사항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므로 신고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개시결정이 난 뒤에도 A사와 거래를 계속한다면, 제179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개시 후 관리인과 새로 맺은 거래의 대금은 개시 전 어음금과 달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사의 자금 사정을 살펴 납품 수량과 결제 조건을 분명히 정해 두세요. 지금은 신청 단계이므로 법원의 공고와 개시결정 여부를 계속 확인하세요. 어음 원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 일자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공익채권 주장과 채권 신고에 모두 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