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이 회사 대출금을 떠안기로 했는데 재산 명의를 가족에게 옮겨도 되나요?

인수인이 대출금을 떠안기로 약속했더라도 은행이 승낙하지 않았다면 대출 명의자인 세 분은 여전히 은행에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를 피하려고 재산 명의를 옮기면 그 행위가 취소되거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명의 이전보다 인수인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민법 제453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도록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첫째, 주소는 실제로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지를 옮기면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37조 제1항 제3호의2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계속 그 아파트에 산다면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둘째와 셋째, 전세나 자동차 명의를 옮긴 목적이 채권자를 피하려는 것이라면 제406조나 형법 제32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금 대부분을 실제로 누님이 냈다면 그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송금 내역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제406조 제1항 단서는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형법 제327조도 허위양도 등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 누님에게 빌린 돈을 정리한 것인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자동차는 따로 옮길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인수인에게는 은행의 승낙을 받아 채무자를 바꾸는 절차를 계속 요구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대출금을 갚기로 한 약속을 공정증서로 남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므로, 인수인이 갚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갚을 금액과 날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세 분이 대신 갚게 되면 그 돈을 인수인에게 청구한다는 내용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계약서로 세 분이 각자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회사 인수 계약서와 인수인이 시간을 달라고 한 연락 기록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