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안 상가가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인지, 별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을 완료한 뒤 사용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건설사 설명이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허가받은 건물이라면 그 건물 공사가 끝난 뒤 따로 사용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주택법 제15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5항은 그 사업계획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공구별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의 분할 사용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의 동별 사용검사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검사를 받으면 의제되는 인허가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계획승인서에 상가가 단지의 복리시설 등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함되어 있다면 상가만 따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공구 분할 승인이 있었는지, 동별 사용검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별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면 아파트와 묶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한꺼번에 받으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면 허가 서류를 근거로 건설사에 구체적인 법적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권한을 가진 시청·군청·구청의 담당 부서에 해당 사업의 승인 내용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분양계약서나 공사계약서에 준공 시기와 사용검사 방식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49조 제4항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상가를 일찍 쓰는 것이 목적이라면, 따로 준공받기 어렵더라도 임시 사용승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 건설사가 말하는 '한꺼번에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지 단순한 비용 문제인지 서면으로 답을 받아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준공이 늦어져 손해가 생긴다면 계약서의 지체 관련 조항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