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빌려준 인감도장이 보증 등에 악용됐을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도장을 빌려준 것만으로 곧바로 질문자께 법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친척이 허락 없이 그 도장을 다른 계약에 썼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께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친척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질문자 이름으로 된 대출이나 보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장 개설용으로 도장을 맡긴 것이므로, 친척이 그 밖의 계약에 도장을 썼다면 질문자께서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장 개설을 맡긴 것이 대리권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제126조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은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질문자 명의의 보증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질문자께서 추인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친척에게 돌아갑니다. 친척이 허락 없이 도장을 찍어 서류를 만들었다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감을 바꾸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인감증명법 제13조는 인장의 분실 등 사유로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해, 모르는 대출이나 보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척에게 도장을 돌려받으면서 그동안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세요. 모르는 계약이 발견되면 그 서류의 사본을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분명히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꼭 필요하면 용도와 기간을 적은 위임장을 함께 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