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정했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법에 며칠 안에 신청하라는 짧은 기한은 없지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로 쓴 돈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제110조는 신청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판결 후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확정 여부는 판결을 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오래 내버려 두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데,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법원에 낸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을 소명 자료와 함께 계산해 신청하면 법원이 인정할 금액을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인정되므로, 선임 비용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했다면 돌려받을 비용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결정을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두세요. 셋째 물음에 대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로 정하므로, 신청서 작성을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정리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니, 돌려받을 금액이 작다면 수수료와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확정 결정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어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이 결정으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소명 자료를 붙여야 하므로(제110조 제2항), 소송 내내 쓴 비용의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수월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최종 판결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 보수 지급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