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수 책임을 사업주체(사업주체로부터 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하자담보책임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재수급 업체와 입주민이 맺은 합의가 법상 책임자의 책임까지 정리하는지는 합의서 문구와 당사자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합의 자체는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하자 완료 서명과 추후 보상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범위에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사업주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이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담보책임기간을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센다고 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수행한 하자담보책임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가 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보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39조는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맡깁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한쪽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입주민 개인도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입주자로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어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식이 사업주체로부터 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시공자라면 그 업체가 보수 의무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보수 의무는 사업주체에게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면서 사업주체에도 하자보수를 함께 청구해 두세요. 사업주체가 합의 자리에 입회하는지와 상관없이, 법상 책임자가 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하지 않으면 제37조 제5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1번부터 4번은 보수 방법을 고르는 것이지만, 5번처럼 현금을 받고 하자 완료와 이의제기 포기에 서명하면 화해계약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서명한다면 대상이 바닥재 하자에 한정되고 사업주체에 대한 다른 하자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세요. 5번의 보상금이 실제 바닥 공사비에 맞는지도 외부 업체 견적과 비교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준비동호회 차원에서 대응한다면 세대별 하자 목록을 모아 여러 세대가 함께 청구서를 내면 사업주체의 답변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하자 사진, 보수 요청 기록, 업체의 답변을 날짜별로 보관하고, 사업주체가 응하지 않으면 시·군·구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담보책임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