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공식적으로 정해지고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발주기관이 입찰을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는 것을 법률이 일반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의 국제입찰이라면, 그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업체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라는 공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들인 비용의 보상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등에 이 법을 적용하고, 제4조는 그 범위를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최저가격이나 공고에 적힌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정하도록 하고, 제11조 제2항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입찰 공고,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한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또는 안 날부터 25일 안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29조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 물음에 대해, 아직 낙찰자 발표와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 원칙을 그대로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입찰 공고에서 "유찰되면 기술적합 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다"고 공표했다면, 이를 뒤집는 결정이 공고 내용과 평가기준에 어긋나는지가 이의신청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번과 4번 물음에 대해, 먼저 발주처가 중앙관서인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주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이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찰 명의가 주계약자인 외국업체라면 이의신청도 그 명의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착수만 늦추자는 제안은 의견서로 낼 수 있지만, 기관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입찰 공고에서 밝힌 선정 방식은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기준과 같은 흐름입니다. 기관이 이 기준과 다른 이유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가 이의신청과 재심에서 다투어질 핵심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기술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재입찰 공고 내용, 들인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물음에 대해, 입찰 취소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일반 규정은 이 법에 없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공고 조건을 확인하시고, 제안서 준비 비용은 취소가 위법하거나 신의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때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취소 통보를 받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공고문과 통보서를 바로 정리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