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는 실제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질문자가 영업을 넘긴 적이 없는데 행방불명 공증만으로 승계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그 수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승계한 사람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지위승계 신고서에 영업신고증과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현행 규정상 승계 신고에 필요한 것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질문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공증은 질문자가 영업을 넘겼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살아 있고 연락이 가능했는데도 확인 없이 수리했다면, 질문자는 영업신고 명의자로서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 바로 행정심판부터 검토하십시오. 권리금은 별개 문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등의 양도 대가로 정합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현행 규정이고, 질문자가 일정한 돈을 받고 스스로 열쇠를 넘긴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실에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리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새 영업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면 영업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목표가 금전적 보상이라면 행정 절차와 함께 장인이나 새 영업자와의 협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청이 공증만 믿고 처리한 점은 확인 소홀을 다툴 근거가 되지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담당자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7년간 낸 임대료 기록, 장인과 나눈 대화, 받은 돈의 명목을 정리해 두십시오. 구청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승계 신고 서류 일체를 받아 보십시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수리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영업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연락이 가능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