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이 경찰서에서 종결되는지에 대하여 귀하가 노래방사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는 귀하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경찰서에서 막바로 종결되는 것 은 아닙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은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도 이미 발 생한 사건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현재 귀하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일 것입니다. 형사고소사건에서의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 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 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 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 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 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 우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폭행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귀하가 우선 합의서 라는 제목 하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이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그 폭행사건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금조로 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건 합의로 차 후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고, 민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일 자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2부를 만들어 쌍방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 감증명을 첨부하면 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급한 돈에 대한 영수증을 피해자가 작 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면 될 것입니 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할 경우에 대하여 원래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측이 합 의를 계속 모색하였음에도 피해자인 노래방사장이 합의금조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 렬되었을 경우 귀하측은 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 공탁시기 등에 대하여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탁을 하려고 결정할 경우 가급 적 법률전문가와 공탁시기, 금액 등을 상의한 다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측이 공 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였을 경우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공탁을 참작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처분을 할 것인 지 결정할 것이고, 기소할 경우 구공판과 구약식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도 마찬 가지로 귀하가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구약식으로 벌금에 처해질 것인지는 수사를 해보아야 하 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처분과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피고인의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성별,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 의 정도 등의 조건, 2)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 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벌금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 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통하여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엄 히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 막바로 벌금형을 받을 것인지, 받는다면 벌금이 어느 정도 인지 부터 예상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래방사장을 폭행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하가 노래방사장과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 였음에도 벌금형에 처해졌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상대 방은 귀하가 형사 처벌받은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또 다시 청구할 수 있으니 귀하 는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면 사건이 잘 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